[일상]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과 법적 책임

오늘 점심 먹고 집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다. 주차장 왼쪽에 공간이 비어 그쪽으로 좌회전 하려는 순간 우측 공간에서 출차하려고 후진하는 차량이랑 충돌이 있었다. 우리 두 차량 사이에 1.5톤 트럭이 있어서 서로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이다. 상대 차량 우측 뒷쪽과 내 차 우측 앞쪽이 충돌한 것이다. 다행이 운전자, 동승자 모두 다치지 않았고 차 또한 찌그러지나 하지 않고 도색이 벗겨진 정도다. 그러나 나의 경우 2개월 된 새차라 마음이 아팠다. 일단 가해, 피해 어느 정도 예상 되었으나 괜히 주장하다가 동네 주민(하필 아랫집 이웃)이랑 싸울 것 같아서 양측 보험사를 불러 사고 수습을 하였다. 예상대로 후진 차량이 가해자였지만 괜히 미안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시 한번 주의할겸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주차장 사고의 복잡성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는 많은 운전자들이 경험하는 골치 아픈 문제이다. 특히 좌회전 차량과 후진 차량 간의 사고는 매우 흔한 유형 중 하나인데, 이런 경우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그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겠다.

2. 주차장 사고의 법적 판단 기준

1998년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대법원은 1998년 중요한 판례를 통해 주차장에서의 사고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도 주차장 사고 관련 판결의 근거가 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 명시적인 차량 보관 또는 감시 의무가 있는 경우
2. 주차 상황 및 요금 등을 고려해 묵시적으로 보관 의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주차장법 적용 대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 기준은 주차장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후진 차량 vs 좌회전 차량: 과실 비율 분석

기본 과실 비율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후진 차량과 직진 차량 간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후진 차량: 70%
• 직진 차량: 30%

 이 비율은 후진 차량이 더 큰 주의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다.

좌회전 차량의 경우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례처럼 직진 차량이 아닌 좌회전 중인 차량의 경우, 이 기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좌회전   차량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다:

• 후진 차량: 80-90%
• 좌회전 차량: 10-20%

이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4. 주차장 사고 관련 주요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후진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올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방향 전환 시 신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좌회전 차량과 후진 차량 모두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5. 주차장 사고 시 주의사항

 아파트 주차장의 특수성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실 비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 내에서도 도로와 유사한 안전 수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진 차량의 높은 주의의무

후진 차량은 다음과 같은 더 높은 주의의무를 갖는다:

• 일시정지의무
• 서행의무
• 안전운전의무
• 신호의무

이러한 의무들은 후진 차량이 사고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과실 비율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된 경우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B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A씨가 후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과실 비율은 A씨 85%, B씨 15%로 판정되었다.

사례 2: 좌회전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 경우

C씨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중 후진하는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그러나 C씨도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과실 비율은 D씨 70%, C씨 30%로 결정되었다.

7.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속도: 과속 여부가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신호 여부: 방향지시등 사용 등 적절한 신호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3. 주의의무 이행: 안전 확인, 일시정지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검토된다.
4. 가시성: 사고 당시의 조명 상태, 시야 확보 여부 등이 고려된다.
5. 도로 상황: 주차장의 구조, 차량 통행량 등도 판단 기준이 된다.

8.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1. 안전 확보: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다.
2.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다.
3. 경찰 신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사고 처리를 요청한다.
4. 보험사 연락: 자동차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한다.
5. 법률 자문: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

9.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주차장 접촉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진 차량이 주된 가해자로 볼 수 있으며, 더 큰 과실 비율(70-90%)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확한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안전 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책임이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이러한 법적 지식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후진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좌회전 시에도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서로 알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괜히 아는척 하며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순간 감정 싸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결말을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