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은 반공일이었던 그 시절, 이제는 금요일이 쉴 수 있을까?"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 토요일은 '반공일'이었던 시절부터 주 5일제까지
한국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반만 쉬던’ 토요일에서, 완전한 주말 이틀 휴식 시대로 넘어간 것이죠.
그로부터 20년 후, 다시금 근로시간 단축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바로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 도입 논의입니다.
📌 대선 후보들의 고용·노동 공약 핵심 비교
| 대선 후보 | 핵심 공약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주 4.5일제 로드맵 제시, 실노동시간 단축, 정년 65세 연장 |
| 김문수 (국민의힘) | 주 52시간제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기업경쟁력 강화 |
| 이준석 (개혁신당) |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
🕒 주 4일제가 가능하려면?
주 4일제를 실현하려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현재 한국: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52시간)
- 프랑스: 법정 35시간 → 주 4일제에 가까운 모델
- 벨기에: 5일 근무를 4일로 몰아서 근무 가능 (선택적 주 4일제)
- 아이슬란드: 공공부문 실험 통해 주 35~36시간으로 단축
📉 주 52시간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
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가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계절 장사, 야근 많은 연구직 등은 융통성이 필요하다”
→ 그래서 ‘탄력근로제’나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됩니다.
💸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바뀔 수 있을까?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 지방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30% 내에서 자율 결정
📍 하지만 반대도 많습니다.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죠.
🌍 해외에선 어떻게 할까?
| 국가 | 적용 방식 |
| 🇺🇸 미국 | 연방 최저임금 + 주별 자율, 서비스직 등 직종 차등 |
| 🇯🇵 일본 | 지역별 최저임금 존재 (물가 반영) |
| 🇫🇷 프랑스 | 단일 최저임금 기준, 청소년·수습 근로자 감액 가능 |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삶의 질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주 4일제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든 현실적인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단순한 공약 발표에 그치지 않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 이제는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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