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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연금개혁? 대선후보 노동복지 공약 총정리!"
주 4.5일제, 연금 분리 개혁, 전국민 상병수당, 산재보험 확대... 대선 후보들의 노동·복지 공약은 우리의 일터와 삶터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과 복지는 곧 삶의 질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4인(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의 공약을 이슈별로 비교해 누구의 정책이 내 삶에 영향을 줄지 쉽게 확인해봅니다. 모든 내용은 각 후보의 10대 공약 원문에 기반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출처 명시 후 최소한으로 보완했습니다.
⏱️ "주4.5일제" 누가 말했나?
- 이재명: 주4.5일제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과도 연계한 제도 개편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주4.5일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 연금개혁 또는 노후소득 보장
- 이준석: 기존 국민연금 체계와 별도로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며, 연금 개혁의 구조적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 김문수: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개혁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개혁 논의의 투명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언급했습니다.
- 이재명: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년 연장과 연계해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권영국: 연금강화와 함께 병원비 상한제를 도입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권과 의료권을 함께 보장하는 복지 구조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 최저임금제와 고용의 기준
-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준석: 기본 최저임금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율형 최저임금제를 제안했습니다.
- 권영국: 노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보호하고, 산별교섭 권리 보장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문수: 최저임금이나 고용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산재·노동안전 보장 공약
- 이재명: 자영업자 등도 포함한 산재보험 확대와 원청-하청 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 권영국: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작업중지권 보장, 공공병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노동 안전망을 약속했습니다.
- 김문수: 일부 산업안전 장비 확충 및 관련 인프라 강화 언급은 있었으나, 노동재해 대책은 비교적 약했습니다.
- 이준석: 산재 및 안전관리 관련 구체적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육아·출산·청년복지
- 김문수: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추진
-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및 대출지원 확대
- 이재명:
- 지역 중심 초등돌봄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돌봄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제 추진
- 권영국:
- 보편적 주거권·교육권·돌봄권을 하나로 통합한 생애주기별 기본 복지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 이준석:
- 청년에게 5천만원 한도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도입 및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육 분야에 집중
♿ 장애인·고령층·사회적 약자 보호
- 이재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함께 교통·정보 접근성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 김문수: 정신장애가족 돌봄지원과 장애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예방접종 확대 등 포괄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 권영국: 교통약자·정보약자에 대한 보장, 고령자 친화적 도시 조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 이준석: 해당 영역에 대한 뚜렷한 정책 제안은 없습니다.
🧾 마무리: '노동과 복지'를 바라보는 네 방향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개선과 복지제도 확충을 병행하며, 김문수 후보는 가족 중심의 현금성 지원을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 자율성과 청년 자산 기반 마련, 권영국 후보는 노동 중심의 구조개혁과 보편복지 확대를 제시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실용적 외교를 위한 "외교·안보 공약 비교"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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