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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안내
폐업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 목차
1. 사업 개요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022.1.1 이후 폐업자 포함)
지원내용: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통합 지원
지원규모: 약 44,250건, 총 예산 1,332억원
신청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hope.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지원 분야별 내용
2-1.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처리, 권리금 문제 등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1:1 전문가 컨설팅으로 해결합니다. 총 12,000건 지원.
- 신청 가능 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 제외: 유사 업종/현 취업자 관련 컨설팅 불가
2-2.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 비용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유상 임대차 계약이 있고, 철거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철거한 경우에만 가능. 총 30,000건 지원.
-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 건물, 이전/재창업 시 지원 제외
- 부가세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서 등 정산 필수
2-3.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률문제를 변호사와 1:1로 상담. 법령 해석, 서류 작성 지원 포함. 총 1,500건 지원.
2-4. 채무조정 신청지원
파산·회생(공적) 및 워크아웃(사적) 절차를 도와주는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을 통해 무료로 진행. 총 750건 지원.
- 공적조정: 개인회생, 파산 시 수임료·인지세 포함
- 사적조정: 단기/장기 연체자 대상 맞춤형 워크아웃
- 배우자 신청 가능: 폐업 관련 채무에 한함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은 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분야별로 선택해 신청하며 중복 수혜 및 조건 미충족 시 환수 가능
- 자력 철거, 악의적 채무, 개인 민사상담은 제외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4. 지원 제외 업종 및 기준
- 유흥주점, 카지노, 성인용품, 도박기기, 일부 부동산, 금융·보험업 등
- 소상공인 기준: 제조·건설 등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 매출 기준: 업종별 10억 ~ 120억 이하
- 관광특구, 특별재난지역 등은 일부 예외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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