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역대급 주한 미군 범죄

최근 평택시에서 주한 미군이 10대 청소년에게 주먹을 날려 턱뼈 골절이라는 심각한 중상을 남긴 사건이 발생하였다. 말다툼으로 일어났다는 데 일방적으로 맞은 사건이다. 이렇듯 주한 미군이 일으킨 사건, 사고는 매년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범죄에 특혜성 면벌부를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아래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역대급 주한 미군 범죄이다.   

김용호 사건 (1957년)

1957년 7월 6일, 인천에서 3살 김용호가 미군 송유관에 올라앉아 있다가 미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미군은 군법회의에서 오발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외 많은 미군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미 SOFA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게 되었다.

 

 

윤금이 사건 (1992년)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기지촌에서 윤금이 씨가 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윤금이씨 나이는 26세였으며 시신은 심각한 훼손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클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006년 가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건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가 본격화되었으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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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또는 맥팔랜드 사건은 2000년 2월 9일에 발생했다. 용산 미8군 기지의 영안실 부소장이었던 앨버트 맥팔랜드는 독성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건은 녹색연합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맥팔랜드는 처음에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후 정식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의 환경 오염 문제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을 부각하며, SOFA 개정 요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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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이와 효순이 사건 (2002년)

미선이와 효선이 사건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당시 중학생이던 신효순과 심미선은 친구 집에 가기 위해 갓길을 걷고 있었다. 이때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장갑차가 훈련 중 이들을 치어 두 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이후 미군 측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은 미군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내 반미 감정을 크게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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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1997년)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버거킹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23세였던 홍익대학교 학생 조중필이 미국인 아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사건 당시 패터슨과 리는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으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패터슨은 무기 소지 혐의로만 기소되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2011년, 한국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패터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2015년 미국에서 송환되었다. 2016년 1월, 패터슨은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