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중국에 기술 유출한 귀뚜라미 9억원대 과징금 부과

실시간 검색 순위에 귀뚜라미에 과징금 부과가 1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알아보니 전형적 대기업의 횡포 사건입니다. 보통은 직원이 중국 회사로 돈 받고 자기 회사 기술 파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귀뚜라미 기업이 단가 낮추려고 하청기업 기술을 중국에 팔아 납품하게 만든 질이 안 좋은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와 냉난방기기 등을 제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전제품 회사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귀뚜라미는 온도 감지 센서를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 32건을 중국 경쟁 업체에 넘겼습니다. 이 기술 자료는 하청업체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귀뚜라미는 이를 통해 부품 단가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5천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귀뚜라미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질 것이며,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 일부 중국인들은 자국 기업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염치가 없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 방식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